기각의 뜻 정확히 알기: 법률에서 ‘기각’이란 무엇인가?

법률 문서나 판결문, 행정처분 결과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기각’**입니다. “청구가 기각되었다”,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표현은 익숙하지만, 실제 기각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의 정확한 의미와 사용되는 맥락, 유사한 용어인 각하와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기각의 뜻이란?

기각(棄却)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제출된 신청, 청구, 주장 등을 **형식상 요건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용까지 심사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거절하는 법적 판단입니다.

• ✅ 요건은 충족 → 정식 심사 대상
• ❌ 실질적 판단 결과 ‘이유 없음’ → 받아들이지 않음
• 📌 결과적으로 원 결정은 그대로 유지됨

2. 기각이 사용되는 대표 사례

• 소송 기각: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 영장 기각: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 이의신청 기각: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이유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항목	기각	각하
심사 여부	내용까지 심사함	형식 요건 미비로 심사하지 않음
사례	청구 기각, 영장 기각	제출기한 초과, 관할권 없음 등
결과	신청은 정식으로 처리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애초에 심리 대상이 아님

4. 기각 이후 대응 방법

• ⚖️ 항소, 항고, 재심 등 상급 절차 진행 가능
• 📆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 📂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생긴 경우 재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되면 무조건 끝인가요?
A1. 아닙니다. 항소나 항고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2. 기각은 패소와 같나요?
A2.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기각은 특정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패소는 전체 소송에서 진 결과를 말합니다.

Q3. 기각 결정도 판결문에 기록되나요?
A3. 네. 모든 기각 결정은 판결서 또는 결정문에 명시되며, 그 사유도 설명됩니다.